임실군의회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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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14 등록일 : 2025-01-14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청웅면 남산리 1269-6번지 일원”에 두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3.12.06 청웅면 남산리 석축 정비사업 ￦35,508,000원 (유)백두건설 남산리1269-7
2. 2024.03.28 청웅 남산리 재해예방사업 ￦51,800,000원 (유)백두건설 남산리1269-6
합계 : ￦87,308,000원
다음 위성사진 남산리 1269-7
□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1. 위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회는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토지 몇 년 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 시 배수와 주변 붕괴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까요?
3) 개발행위의 허가는 완벽했는데 위 사업이 시행된 농로 하단의 사면이 최근 몇 년 사이 느닷없이 붕괴의 우려가 생겼나요?
4) 또 붕괴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 사석쌓기만 가능한 공법입니까?
5) 사업1에 이어 사업2도 왜 한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될까요?
6) 안 해도 될 사업을 이윤이 많이 남는 공법으로 설계하여 쪼개어 한 업체에 몰아 주었다는 의문이 드는 게 이상한 겁니까?
3.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불공정하게만 보이는 임실군의 수의계약 집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2) 시간이 지날수록 더 험한 것이 나옵니다.
3)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Right now, take 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