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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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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11 등록일 : 2025-01-11

김○○ 조회수 : 826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지사면 계산리 295-3번지 일원에 두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내용

1. 2023-11-28 지사 계산마을 석축공사 수의계약 집행        20,000,000()원광건설

2. 2024-05-10 지사 계산리 석축 정비공사 수의계약 집행   17,816,000()창조건설

                                                                                합계 : 37,816,000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잘 보세요

 

1. 지사면 계산리 295-3번지 토지주가 누구일까요?

  1) 이 토지는 몇 년 전까지 묘지였습니다.


         다음 위성사진 2008년 

                                                                                               















         다음 위성사진 2018년



  2) 295-3번지를 둘러싼 산49-2는 언젠가부터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다음 위성사진



최근 다음 위성사진


  3) 사업부지 하단에 용수로가 있어 상부토지의 침식작용은 용수에 퇴적되어 주변 논에 대한 용수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용수로의 준설로 유지관리비가 상승합니다.

  4) 고로 침식을 막기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5) 그러나 원인제공을 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6) 사업1은 인접 농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업2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임실군의 트레이드마크는 석축 아니었나요? 공사명에도 석축이라 쓰고 왜 옹벽블럭을 쌓았을까요?

     토지주가 옹벽블럭을 원했나요?

     목적을 달성할 더 저렴한 공법은 과연 없었을까요?

     의회는 어찌하여 석축을 매우 사랑하는 임실군이 유독 이곳은 옹벽블럭으로 시공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토목공사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2) 따라서 공공의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지에 대한 집행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임실군의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4) 관련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정서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경제성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언제까지 학벌 없는 저같은 놈에게 조롱을 받으시렵니까?

  6)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Right now, tak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