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운암면 월면리 333-23번지”에 세 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3-11-24 운암면 월면마을 재해예방사업 ￦20,000,000원 (유)한일건설

2. 2024-05-29 운암 월면마을 재해예방사업 ￦30,000,000원 (유)백두건설

3. 2024-10-24 운암 월면리 재해예방사업 ￦23,760,000원 (유)강산조경

    징글징글 합니다.

   다음지도 로드뷰  2022  사업 시행 전

  2024년 사업2 시행 후(정면)

 2024년 사업2 시행 후(전경)

 2024년 사업3 시행 후(정면)

 2024년 사업3 시행 후(전경)

참으로 경이롭게 징글징글 합니다.

□ 임실군의회에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1. 어떻게 하면 내 집 앞, 뒤뜰, 밭둑에 이런 사업을 해줍니까?

    : 곧 설명절 다가오는데 조그마한 파우치 이런 거 선물로....

2. 훌륭합니다.

  1) 어떻게 하면 11개월 동안 한 곳에 3건의 수의계약이 집행 됩니까?

  2) 토지주는 김건희, 윤석열이와 무슨 관계일까요?

  3) 앞뒤로 옥정호가 잘 내려다 보이는데 토지주는 추후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사업 기안했던 분께 임실군에서 농업용을 빙자한 관정개발을 요청하심이 어떨는지?

3. 사업성 분석

  1) ￦73,760,000원 시공비를 투여하여 시공한 월면리 333-23 재해예방사업비의 사업적 타당성은 얼마나?

  2) 땅값이 더 저렴 할 듯

4. 임실군의회는 내용증명(등기번호/일자 : 3899076644776/2024.03.20.)에 대한 답변

   으로 “각 의원들의 재량사업은 없음을 안내드리며, 수의계약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사를 요구하며 묻습니다.

   1) 위 사업을 기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2) 사업의 타당성과 기안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3)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게시판에 계속 제기하는 수의계약들이 과연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안됩니까?

5.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에 일정부분을 금전이나 기타 정치적 영향력으로 되돌려 받는 관행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수의계약 카르텔(도급서열 상위업체)의 배불리기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공법선정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요청합니다.

  3) 임실군은 현재에도 2025년 수의계약 발주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쪼개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관행이 100여개의 관내업체가 모두 동의하는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모든 것 보다 우선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정당한 사업인지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방차원도 아니고, 이미 벌어진 위법이 의심되는 일이며, 더구나 그것을 인지했으면서, 아무 힘없는 개인이 이렇게 문제제기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는 임실군의회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6) BUT 예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하리라 예상합니다.

    빠찌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 특혜성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ChatGPT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특혜성 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 없이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계약을 부여하는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공공계약법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법)

  1) 공공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예외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 선정 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계약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나 공정성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특혜성 수의계약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나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특혜성 수의계약이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거나, 특정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처벌 기준

   1) 형사 처벌 : 부정 청탁,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제재 :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부정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적 책임 : 계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혜성 수의계약은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제됩니다.

이상 GhatGPT의 의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