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관촌면 상월리 37번지 일원”에 세 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2-10-31 관촌 상월천 재해예방사업 ￦24,953,000원 (유)강산건설

   2. 2022-11-08 관촌 월은마을 재해예방사업 수의계약 체결 ￦17,467,000원 (주)바른건설

   3. 2022-12-27 관촌 상월리 재해예방사업 ￦12,187,000원 유한회사 금왕

 임실군의회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문장구성상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위 사업들은 쪼개기 발주 맞지요?

2. 연달아 발주된 사업으로 어느 한 업체가 일괄(하도급)로 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의 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시 법적 처리를 요구합니다.

임실군의회의 공개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기대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7,400여 건의 수의계약을 분석 중 쪼개기 발주는 너무 많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물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글 몇 건은 특혜로 할까 합니다.

빠찌를 왼쪽 가슴에 단 순간부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쪼깨기 발주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GhatGPT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제 33조)과 지방계약법(제 30조)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쪼개기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남용의 금지: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부당한 계약 체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금액의 쪼개기 및 남용

수의계약을 남용하려는 의도로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쪼개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의 요건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계약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계약법 제33조에서는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 및 계약 담당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쪼개기 발주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공공기관에서 쪼개기 발주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징계(경고, 감봉 등)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효력

불법적인 쪼개기 발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계약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자가 이미 계약금액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기준

배임죄: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쪼개기 발주를 통해 공공 자금을 낭비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행위: 부패 방지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벌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수의계약 및 쪼개기 발주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조치 및 행정처분

행정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쪼개기 발주를 시행한 공공기관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 제한이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불법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GhatGPT의 의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