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지사면 금평리 351-1번지 ”에 세 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2-07-13 지사 금평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8,317,000원 (유)수리아건설

   2. 2022-07-13 지사 금평마을 재해예방 정비사업 ￦40,000,000원 (주)수리아건설

   3. 2024-11-08 지사 금평리 석축정비 수의계약집행 ￦17,408,000원 (유)백두건설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위 사업이 어떠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개인 주택 뒤뜰 정비 특혜사업 아닙니까?

2. 위 사업의 기안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3. 쪼개기 분할발주 아닙니까?

   맞다면 법적 처리를 요구합니다.

  임실군의회의 공개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기대합니다.

  쪼깨기 분할발주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1월 4일 게시글에 있으니 오늘은....

□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의원)이 행정기관(시, 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책임

1. 공무원 윤리법 및 직무유기죄

   선출직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행정조사 및 감사 의무

   지방자치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서는 자치단체의 의원이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거나 감사 등을 촉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만약 자치단체의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3. 형사처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자치단체의원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공무

   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덮고 지나가는 경우, 특정 범죄의 은폐를 도운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상의 책임

   자치단체의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직무태만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 GhatGPT의 의견이니 분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