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에 농수로 정비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3.11.14. 임실읍 망전리 농수로 정비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재배정) ￦19,448,000원(변경 21,749,000) (주)도성

   위성사진 2023년

   위성사진 2021년

   위성사진 2016년

□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1. 임실군의 정보공개가 늦어 정황을 설명하니, 의회의 권한으로 신속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업의 해당 토지인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는 2019년 6월 21일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주가,

      2019년 8월 2일 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 위성사진으로 볼 때 사업 시행 전 해당 토지와 일대의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태양광발전소를 시공을 위한 중장비, 차량, 자재 등이 진출입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4) 그런데 왜 임실군은 개발행위 중인 토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집행했을까요?

 5) 해당 토지까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수로에 중량 그레이팅을 씌워 차량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6) 배수로 설치상태는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아, 토지에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지 완벽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7) 공사비도 ￦19,448,000원에서 ￦21,749,000원으로 ￦2,301,000원 18.3%가 증가 되었습니다.

 8) 토지주가 선배님이고 시공사가 특수관계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2. 망전리 292번지는 2024년 7월 5일에 매매되어 현재 망전리○○태양광발전소(사업자등록번호 ○○○-04-03235)로 소유주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준비하여 개발행위를 시작한 후, 회선이 준비되기 전 개발토지에 필요한 토목공사 및 진입로 등을 임실군 예산으로 집행한다.

 2) 그런 후 매각하면 최초 구매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다.

 3)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매자 또는 발전소 완성 후 분양받는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초 개발단계부터 인허가와

    특혜성 사업의 집행에 가담한 자들(공무원, 의원 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4.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임실군의 태양광발전소는 3,550개로 공개되었습니다.

1) 훌륭한 임실군의회는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임실군이 개발업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2) 임실군은 의심되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훌륭한 임실군의회의 권능을 사용하여 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 토목공사 수의계약에 이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특혜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버틴다면,

    의회는 임실의 역사에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6. 그렇다고 산림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1) 지난 몇 년 동안 임실군에서 집행한 수의계약 중, 이번 게시글보다 어마어마하게 매우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 일반 토목공사 건으로도 협박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3) 왜 민간인이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4) 세비 따박따박 받는 나으리들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5) 설마 토지주가 선배님이라 엄두를 못 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Right now, tak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