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1.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의 소환 이유

  1) 임실군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농업복지위원회가 있으며,

     농업복지위원회는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담당한다.

  2) 본인은 임실군의원을 모두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는다.

  3) 본인은 임실군의원 대부분이 업자들과의 커넥션으로 누구도 수의계약문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4) 약점이 없는 의원은 지금이라도 게시한 문제들에 대하여 불법적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5) 현재 2,000여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대한 양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6)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다면 민원인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불공정한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7) 그동안 김정흠 위원장님께 여러 번 요청을 하였던 것은 임실군 일곱명 군의원 중

    그 누구보다도 군민의 옆에 설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2. 2025년 불공정한 수의계약 개혁에 대하여

  1) 목적

   ① 급가속 된 임실군의 소멸을 멈추자.

   ② 불공정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의 예산 전환

  2) 왜

   ①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말자.

   ② 카르텔이 독식하는 수의계약을 위한 수의계약의 남발로 통치수단화

   ③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소멸

   ④ 불공정한 질서에 무감각화

  3) 어떻게

   ① 5년간 집행된 수의계약을 모두 분석한다.

   ② 쪼개기, 업체몰아주기, 개인토지에 대한 특혜, 예산낭비 등을 구분 정리

   ③ 시각화된 데이터의 공개

3.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 수의계약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게시하였습니다.

  2) 의회는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집행하고

  3)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4) 특혜를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사업을 기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하십시오

"Right now, tak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