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민원 행태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시적 언행에 대한 개인적 견해

최근 임실군청과 그 산하 행정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반복 제출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언행을 일삼는 특정 개인의 활동이 지역 공무 수행과 행정 질서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자,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행정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정보청구 절차에서 자신의 실명을 강조하거나 현장 방문 시 스스로를 “임실군을 바꾼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000입니다, 저 아시겠죠?”라는 식의 자기 과시성 발언이 반복적으로 오간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기관과의 접촉을 사적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듯한 부적절한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역공직자들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제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자기확신과 우월감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 행정 리소스를 과도하게 소모시키고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사적 의심과 추정만을 기반으로 한 ‘관리자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민원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준하는 행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은 언제나 다수의 합리적 의견과 공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 개인의 단정이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근거와 객관적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겸손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칫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방식의 자기 과시나 과도한 개입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영향력을 앞세우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건강한 지역 행정과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입장에서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는 언제나 환영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 글은 공공행정과 관련된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이익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