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의견이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을 동반하는 일이다. 

최근 임실군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읽으며 이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특정 게시글을 언급하며 “업자에게 의뢰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된다”, “공무원 또는 업자로부터 사주를 받고 글을 쓰는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기적의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의견의 타당성을 일방적으로 폄훼했고 정치적 성향까지 연결지어 조롱하는 식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발언이 한 개인의 생각이라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이 공적 게시판에 기재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읽히며, 명확한 맥락 속에서 특정인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사실의 왜곡과 책임 회피의 서사로 바뀐다.

행정의 불투명성, 수의계약의 구조적 문제, 예산의 분배와 집행의 책임성을 지적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업자를 대변한 적도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증거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동기를 추정하고 그 판단을 공공에 유포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논리'다.

또한,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식의 비유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인신 공격성 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공적 토론에 무슨 기여를 하는가? 정당한 반박은 논리와 사실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유와 조롱은 그 어떤 공익적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논리적 정합성 없이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느 때는 불법 개발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특혜 사업이라고 한다. 

어느 때는 행정의 방임이라 비판하고 다른 글에서는 ‘참된 임실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한다. 

상충되는 서사를 동시에 펼치는 이중 프레임이야말로 군정에 대한 감시보다 더 큰 혼란을 만드는 요소다.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비판은 최소한의 근거와 일관된 논리 그리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임실군의 행정을 감시하려는 의지, 좋다. 군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그 이익을 얻는지 따져보는 일,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실이며, 균형이며, 타인의 명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