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모든 행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다소 억측이 아닐까 싶다.

먼저, 개인 토지에 대한 석축 사업이 특혜라는 주장인데, 이런 사업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다. 이런 곳에서는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공공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행정이 특정인을 위해 움직인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또한, 임실군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특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발전적인 논의가 어렵다.

사업 선정 기준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특혜라고 몰아가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다. 

행정은 다양한 변수와 필요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이다.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사업이 개인을 위한 특혜로 흘러간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행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특혜로 몰아가는 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