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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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8-06
안녕하세요. 임실군의회에서 공개한 수의계약 정황에 대해 조사해본 후 의구심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 임실군의 공익과 임실군이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한 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실군의 한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실히 글을 작성해봅니다. 부디, 임실군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답변으로 현재 변심하고 있는 임실군민들의 민심을 더이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그저 금방 사그라들고 하찮은 불씨로서 보이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그저 타버린 잿더미와 같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현재 이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고 엄중히, 또 엄격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임실군의회에서 공개한 수의계약 보고서에의 첫번째 문제는 "편향적인 수의계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의계약을 " 아예 받지 못해 기회조차 받지 못한 업체"가 있을 뿐만 반면에 많이 받은 업체는 하청이 수십개에 달합니다. 수의계약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을지라도 현재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기업"이 어떤 점에서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단 하나도"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물론 당연히, 수의계약을 맺을 때마다 다른 업체와 수량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현재 몇몇 임실군민에서는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것 자체가 무언가 고쳐야할 문제점이 있고 그저 하찮은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몇몇 수의계약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 단순하게 쪼개진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업체가 정해지게 되는데 현재 수의 계약 보고서에 따른 "같은 지역"에 "같은 지정된 날짜"에 시행된 수의계약건을 한 건이 아닌 두 건으로 분리시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러한 점은 단순히 입찰을 피하기 위해 계약건을 "분산화" 시킨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세번째 문제는 두번째 문제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임실군의 입찰 진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실군이 얼마나 많은 건수를 입찰을 통해 공정히 진행하였는지, 임실군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시된 알 권리"로서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건수와 단순히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건수의 갯수의 편차가 크다면 이는 확실한 문제가 있는겁니다. 부디, 임실군민으로서, 임실군에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문제는 현재 "임실군의회의 답변 정황"입니다. 임실군이 더 잘되고 선한마음으로 성실히 작성한 임실군민에게 "그저 전화번호 딸랑 남겨놓는다?" 이는 절대적으로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현재 이렇게 고도 성장한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답변을 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화낼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저희같은 군민들을 위해 배치된 전문 인력 공무원분들이 계실텐데 이렇게 전화번호만 남겨놓는것은 임실군과 소통하는것이 아닌 그저 자동응답 서비스 혹은 Chat Gpt와 소통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전화로 하는게 편할지라도, 저희 군민들이 원하는것은 그저 전화번호만 남겨놓는것이 아닌, 임실군의원분들의 성실한 장문의 답변과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겁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