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임실군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실읍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일진제강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2009년 임실군은 일진제강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연간 1,579억 원의 매출과 25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기업 유치 효과를 체감한 임실군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일진제강 공장 증설을 추진하였다. 임실군은 2010년에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17년 5월에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일진제강은 2016년 임실군과 협약을 맺고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임실군은 일진제강의 투자계획에 맞춰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을 해왔다. 임실군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실 제2농공단지 26만 평방미터를 8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하였다. 또한 2020년 분양 대금 납부 유예, 착수 기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연장, 일진제강 관련한 임실군의회 건의안 채택 등 일진제강에게 신뢰와 호의를 보이며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같은 임실군의 지원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일진제강은 협약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협약 이후 일진제강이 임실군에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보면 공장을 증설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0년 일진제강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금액을 2,0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공장 착공 시점을 2024년으로 늦췄다. 2023년 일진제강이 임실군에 제출한 투자계획서 내용 또한 불투명하거나 부실하여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임실군민과 임실군의회는 일진제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지 6년이 지났고, 투자협약을 맺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언제까지 일진제강만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가? 만약 일진제강이 당초 협약대로 투자를 안 한다면, 임실군으로서는 일진제강과의 투자협약을 파기하고 대체기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임실군의회는 그동안 무성의한 대처와 불성실한 투자협약 이행으로 일관한 일진제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19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