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6월 1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종민·정일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장종민은 ‘임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집행부에 제안하며, “청년 주거 빈곤이 결혼과 출산 기피를 불러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청년 주거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타 지자체가 청년 주택보급, 금융지원 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임실군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임실군도 청년 주거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하루 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일윤 의원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주 4일제 의무 도입’을 제안했다.

정일윤 의원은 “주 5일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며 과로사를 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주 4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및 종로구의회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 우리 군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페러다임의 대 전환”이라며,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