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보도자료
임실군의회 황일권 의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원 검토 요구” 등록일 : 2020-04-13
황일권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군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와 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는 침체 되고 소비심리는 위축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심리적 재난으로까지 확산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임실군에서는 전군민 마스크배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원 등 발빠른 행정을 펼쳐주신 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 저하 실태와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 없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의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실군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명시한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단기간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