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2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실군의회는 “2023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 대일 외교 협상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침묵을 보이며, ‘강제동원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와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깎은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마저 포기하려 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과거 WTO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승소 결과 역시 뒤집을 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방관할 수 없고, IAEA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피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및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산했다.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종사자 및 원전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결의문】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의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일 외교 협상을 지켜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침묵으로 일본의 이익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였다. ‘강제동원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와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깎은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부정하며 방사능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발언을 하였던 만큼 현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후쿠시마와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구까지 받아 왔다.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의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기적의 승소를 이끌어내며 일본의 오염된 해양 생태계에 따른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대로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다면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되고,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가지 조건은 본질적으로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기는 것임에 따라, WTO에서의 승소 논리를 허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법적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피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과 협력하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에 임실군의회에서는 대일 굴욕외교 정책을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종사자 및 원전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2023년 4월 26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