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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등록일 : 2025-03-16

이○○ 조회수 : 256

최근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임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먼저, 공공사업과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약이 "쪼개기 발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과 행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거쳐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또한, 저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비판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전에 어떤 법과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행정 절차는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건설적인 대화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비판이 무조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더불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임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