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 절차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임실군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글자 적을려고 합니다. 저의 글이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저의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석축공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그 공사가 시방서 기준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 석축공사는 지형, 토질, 시방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 요구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결국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정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 업무 마비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실군이 그동안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여성기업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오던 것을 최근 전면 금지하고 전부 입찰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행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들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리한 요구로 인해 임실군청은 2천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하는 정책 변경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임실군의 정책 변경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행정의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요구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첫째, 행정 절차는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반복적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공공정책은 법적 절차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보도된 임실군 수의계약 기사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건물에 여러개의 업체가 상주해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월세를 분담해서 낸다면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수의계약 금액이 다른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계약금액이 많은 것이 왜 문제인지?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이 시공능력과 하자보수, 민원 발생율 등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를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