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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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과 처벌 등록일 : 2025-05-01
-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 등
- 형법 제369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농지법 제34조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미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
- 건축법 제108조 무단 건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농업인 자격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정수급: 전액 환수, 5년간 보조금 제한
-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축산법 제22조 가축사육 제한 위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5조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사자재)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