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시작
의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자음을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단어가 검색되어 집니다.
- 모해청해의 금지 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