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호는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용어

컨텐츠 시작

의회용어 찾기

조세법률주의 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의장동정
  • 의회소식
  • 의사일정
  • 회의록
  • 자유게시판
  • 의정갤러리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