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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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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임실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실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임실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임실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규정』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임실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임실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임실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 할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임실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임실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임실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임실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임실군이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보기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임실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4.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명칭 전 화 번 호 행정심판위원회 명칭 전 화 번 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360-3522~5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6~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6157, 655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3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803-2581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4,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1) 286-2631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1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5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2294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 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 580- 0533 ~ 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 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임실군을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임실군청 행정지원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63-640-2161 Fax: 063-640-2149

6.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의 이메일 등 연락처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나 문의·확인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이 메 일 : ijt111@korea.kr
· 전화번호 : 640-2011 / Fax : 640-2019
· 주 소 : 우)566-700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번지
        임실군청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임실군 개인정보담당자
· 이 메 일 : ddobaki@korea.kr
· 전화번호 : 640-2165 / Fax : 640-2019
· 주 소 : 우)566-700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번지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
Ⅲ. CCTV 설치·운영
1. CCTV 설치 운영 현황
임실군은 공익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CCTV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용 CCTV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책 임 관 : 행정지원과장
- 연 락 처 : 640-2151
- 설치위치 : 군청본관 및 의회건물 내/외
-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 방범용 CCTV
- 담당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지역경제과 (임실경찰서 생활안정교통과)
- 책 임 관 : 임실경찰서 생활안정교통과장
- 연 락 처 : 주민생활복지과(640-2071), 지역경제과(640-2571), 임실경찰서 생활안정교통과(640-0246)
- 설치위치 : 주요 경계도로, 학교주변등 범죄 발생 다발 우려지역
-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 공원 및 공공시설관리용 CCTV
- 담당부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책 임 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연 락 처 : 640-2901
- 설치위치 :공설운동장, 사선대관광지, 오수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군립도서관 내/외
- 설치 및 운영 : 각 관리사무소
-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책 임 관 : 지역경제과장
- 연 락 처 : 640-2571
- 설치위치 : 임실읍 소재지내, 오수면 소재지내, 관촌면 소재지내
- CCTV 촬영 시간 : 08:00 ~ 20:00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2.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임실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합니다. 불가피하게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합니다.

3. 화상정보의 열람·삭제 및 제공
우리군에서 설치·운영중인 CCTV의 화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열람·삭제 및 재생 등이 가능합니다. 화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할 경우 CCTV 영상자료열람대장에 사유를 기재하며 해당책임관이 대장을 관리합니다.
▶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구는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해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화상정보 열람등의 조치가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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